[윤용태의 世上萬事]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①- 역시 정보공개도 함흥차사(비공개)
[윤용태의 世上萬事]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①- 역시 정보공개도 함흥차사(비공개)
  • 윤용태 기자
  • 승인 2019.06.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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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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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취재한 지 한 달 반이 됐다.
그런 와중에 취재와 관련 사항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이하 부여지사)로부터 정보공개를 요청하라는 입장에 따라 본지 기자 명의로 부여지사를 대상으로 요청을 한 것이 5월23일 접수됐다.
청구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은 ‘부여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관련’이고 내용은 ▲제목과 관련 거래 통장 사본 ▲제목과 관련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사본 ▲제목과 관련 성토량(루배) ▲제목과 관련 성토 예산과 지출내역(가능하면 통장 사본) ▲제목과 관련 성토 흙 종류 ▲제목과 관련 성토할 당시 반입처(업체명, 임야 등 토지라면 주소지 기재) 이다. 또 부가적 첨부사항으로는 ‘미공개 항목은 사유 기재’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부여지사로부터 6월5일 결정통지서가 전자파일과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도착했고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여지사 통지서의 결과는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로 구분돼 있는 항목에 비공개에 ‘V’자로 뚜렷하게 체크돼 있었다. 그러면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라고 기재돼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다음은 정보공개 청구서와 회신 된 결정통지서를 토대로 하나하나 분석해 짚어나가 본다.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에서 비공개에 체크돼 있다. 비공개에 대한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제9조 제1항 제1호는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돼 있다.
□ 그렇다면 청구 내용에 통장과 관련한 것은 그렇다 치지만 성토량, 흙의 종류, 반입처,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사본 등이 비밀이나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 또 제7호는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돼 있다.
□ 이 부분에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이 부분도 성토량, 흙의 종류, 반입처,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사본 등이 과연 경영상·영업상 현저히 해칠 사항인지도 의문이다.
■ 끝으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지한다는 법률의 내용을 보면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 이 부분에서 4항이 걸린다. 4항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구체적’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법률적 조항만 덩그러니 기재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부여지사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까.
본지는 부여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관해 언론사로서 최선을 다해 취재해왔다고 자부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취재도 안 돼! 법도 안 돼!"는 이 상황에 울분이 치밀뿐이다.
철옹성 부여지사에 대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토지를 파서 확인해 보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 다음 ‘[윤용태의 世上萬事]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② -“그럼 파봅시다”’가 곧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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