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 성토지 ‘확인 및 검증’
부여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 성토지 ‘확인 및 검증’
  • 윤용태 기자
  • 승인 2019.06.22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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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근거로 설명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콘크리트 넣을 수 없다” VS 환경업체 관계자, “콘크리트 넣을 수 있다”
환경업체 관계자, 농지에 순환토사 100mm 이하 콘크리트 들어가도 무관·순환토사 무상 공급
부여지사 관계자, 제3자 동의 정보공개…시공사 관계자, 정보공개 계약상 미공개·준공 후 공개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이하 부여지사)는 6월21일 부여군 스마트원예단지(이하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성토지에 대해 확인 및 검증을 단지 내의 A법인 구역에서 실시했다.

부여지사 관계자로부터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참석자들이 성토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는 앞서 본지가 확인 및 검증을 하자고 요청에 따른 것이다.

부여군청 관계자가 오후 3시에 단지 내 A법인 지역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 오후 2시30분경에 도착을 했다.
도착했을 당시 이미 굴착기가 땅을 파놓은 상태였고 그 주변에는 부여군청 관계자, 부여지사 관계자, 시행사 관계자, 환경업체 관계자, 단지 입주 경영체 법인 대표 등이 있었다. 이후 언론인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부여지사 관계자는 B 법인 지역에도 3곳을 이미 파놓았다고 전했다.
부여지사 관계자로부터 성토지에 대한 상황을 표지판에 따라 설명했다.

부여지사 관계자가 성토와 관련해 표지판을 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부여지사 관계자가 성토와 관련해 표지판을 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표지판은 2개인데 좌측은 단지의 전경을 담은 사진과 각 법인의 위치를 나타낸 사진이 2장이 있고 우측에는 해당 법률조항, 시험성적서, 논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등이 있다.
먼저 우측 표지판 법률조항을 보면 ‘순환골재(순환토사) 품질기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라는 제목에 기준은 흙쌓기의 상부면으로부터 100cm이내의 하부(이하 가), 흙쌓기의 상부면으로부터 100cm이상의 하부(이하 나) 등 둘로 나뉘고 이 항목에 최대 치수 100mm 이하라고 적혀있다. 수정 CBR(시방다짐)에는 ‘가’에 10이상 · ‘나’에 2.5이상, 5mm 체 통과율(%)은 ‘가’에는 25~100 · ‘나’에는 – 표시, 0.08mm 체 통과율(%)은 ‘가’는 0~25·‘나’에는 – 표시, 소성지수는 ‘가’에는 10이하·‘나’에는 – 표시, 다짐 후 건조밀도에 ‘가’에는 –표시·‘나’에는 1.5이상, 이물질함유량(%)(유기이물질)은 둘 다 1.0이하(용적기준)이라고 쓰여 있다.

우측 표지판의 모습이다
우측 표지판의 모습이다

그 아래 ‘순환토사 흙에 대한 중금속검사 및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사 실시’라는 제목에 중금속검사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FITI시험연구원 19회라고 적혀있고 토양검사는 농업기술센터 20회라고 쓰여있다. 그리고 검사결과는 ‘이상없음’이라고 해놓았다.
그 아래는 이에 대해 각각의 자료를 붙여놓았다.

여기서 해당 법률 제35조를 살펴보면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6.12.] [[시행일 2014.6.13.]]’라고 명시하고 있다.

성토와 관련해 관계자들은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도착하기 전 굴착기가 이미 성토지를 파 놓은 모습이다
도착하기 전 굴착기가 이미 성토지를 파 놓은 장면이다

부여지사 관계자는 “순환토사이고 일단 흙이 들어오면 토양을 채취해 의뢰하게 돼 있다”고 하면서 “충분히 벼 재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순환토사를 설명 과정에서 본지 기자가 “여기에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안 되죠?”(녹취 상)라는 질문에 동시 3명의 답변자 중 한 명인 이 부여지사 관계자는 “안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중 다른 한 명은 “10cm이하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이 부여지사 관계자는 앞서 5월21일 전화통화에서 “아스콘도 없다. 콘크리트도 없다”고 밝히면서 “순환골재는 할 수 없다. 순환토사는 넣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반입처인 모 환경업체 관계자는 “순환토사 자체가 재활용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든 것이다”고 단정한 뒤 “콘크리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말해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재활용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나오는 흙하고 콘크리트를 순환토사나 순환골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성토지의 성분 및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흙을 채취하고 있다
성토지의 성분 및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흙을 채취하고 있다

또 환경업체 관계자는 “100mm가 넘어가면 폐기물이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라고 하면서 “이것(100이하 콘크리트)은 농지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순환토사를)지표면에서 1m이하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작물)재배의 경우를 말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환경업체 관계자는 “성분검사를 해서 다 맞춘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토시공사 관계자는 “중금속이 있으면 피해가 가는 건데 기준치 이하가 돼서 피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에 관해서도 답변이 오갔다.
부여지사 관계자는 “제3자 동의서를 받아 규정에 의해 정보공개를 하게 돼 있다”고 전제한 뒤 “계약상에 진행되는 부분이나 검토 적인 부분은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성토시공사 관계자도 “시공사 일반조건을 보면 어떠한 자료도 준공 전에는 공개할 수 없게 나와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장에 오고 부여지사에 오면 열람은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A법인 지역을 떠나 규암면 내리 C법인 지역으로 이동했다.

내리 법인 지역으로 굴착 후 지표 아래의 모습이다
내리 법인 지역으로 굴착 후 지표 아래의 모습이다

이곳에서 환경업체 관계자는 “반출할 때 토사만 지원해 주고 운반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돈을 안 받고 지원해 주니까 이런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순환골재는 팔고 순환토사는 돈을 안 받는다”고 거듭 밝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부여지사 관계자는 "단가가 저희가 오천원. 오"라고 말했다.


윤용태 기자 yyt6901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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