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여 스마트 원예단지 관련, 중앙부(部) 회신…한국농어촌공사.환경업체 주장 달라
[이슈] 부여 스마트 원예단지 관련, 중앙부(部) 회신…한국농어촌공사.환경업체 주장 달라
  • 윤용태 기자
  • 승인 2019.07.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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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순환골재에서 100mm이하란 모든 종류의 순환골재 포함, 인·허가된 건설공사에 한 해 사용, 농지에 성토하지 아니할 것
환경부 관계자…순환토사는 건설폐토석 적합 처리한 토사, 농지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할 수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표지판 내용과 설명은 순환골재, 말로는 순환토사 ‘한 입으로 두말’
환경업체 관계자…반입토가 순환토사로 정의하면서 순환골재 설명

본지는 지난 6월25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에 대해 ‘순환골재와 순환토사와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해 질의했다.

본지가 3부 중앙부에 보낸 공문과 국토교통부, 농림식품축산부, 환경부 회신 공문이다

질의 내용은 ①순환골재의 정의 ②순환골재를 우량농지에 성토로 쓸 수 있는 지? 쓸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동반되는지? ③순환토사의 정의 ④순환토사를 우량농지에 성토로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동반되는지? ⑤유리온실이 가설건축물로 아는 데 우량농지 위에 이 가설건축물을 시설할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지? ⑥위 가설건축물 관련 해당 법의 적용 근거는? 등이다.
사실 이같이 질의를 한 것은 지난 6월22일자 ‘부여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 성토지 ‘확인 및 검증’’제하에서와 같이 6월21일 조성사업 부지현장(이하 부지현장)에서 이뤄진 확인 및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관계자(이하 부여지사), 성토재 반입처인 환경업체 관계자, 성토 시공사 관계자 등의 말이 서로 일치되지 않은 점에 따른 것이다.

본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 국토교통부는 ⑤⑥항에 대해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쉽게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구조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답변을 했다.
이에 부여군 관계자는 “스마트원예 단지는 가설건출물로 존치기간이 3년으로 돼 있고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연장기간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하면서 “(해당 가설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만 본다. 그 외 토지 등에 관련해서는 실과 협의 통해 결정한다”고 답변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②④항에 대해 농지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면서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해 농지에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라고 법 조항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별표 1에 대해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성토란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환경부는 ①항[순환골재 관련]에 대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족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라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
법35조 품질기준에 따른 국토교통부공고 성토용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이내의 하부와 이상의 하부에서 최대치수 100mm이하라고 명시된 부분에서 환경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100mm이하라는 것은 순환골재 모든 종류가 100mm이하라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②[순환골재 관련]항에 대해 순환골재를 성토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설공사에 한 해 사용할 것.

이어 ③항[순환토사 관련] 대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

③항[순환토사 관련] 법 시행령 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에서 건설폐토석은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돼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에 자연상태라 함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 및 굴착 시 발생하는 흙·모래·자갈 등이나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 공사 시 발생하는 원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④항[순환토사 관련]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제2호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농지의 성토 기준에 맞춰 사용할 수 있으나,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할 수 없음.(농림축산식품부 참조)

환경부 관계자는 “농지법에서 재활용골재(순환골재)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순환토사는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 사용할 수 없는 데 강 알카리성 띠기 때문에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알카리성 흙으로 변화될 경우 농작물이 자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부 관계자는 “아마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 피해 때문이라도 (지표면으로부터) 1m이상에 순환토사를 넣고 그 위에 양질의 흙을 써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 관계자는 “용도는 무슨 용도로 썼냐. 우리 법(환경부 관련 법)에는 성·복토용으로 섰으니까 문제는 없다. 여기는 문제가 없다. 근데 그 성·복토용이 타법(해당 지역에 관련한 여러 법)의 제한구역에 쓰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런 법(타법)도 검토를 해 줘야 한다”고 하면서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줄 때 (관련 법규에 따른 관계 기관에) 협조요청을 보낸 후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OK가 돼야 허가를 내준다”고 부연했다.

■ 이상 3개 부의 회신 내용과 추가 전화 통화를 정리한 결과, 지난 6월21일 부지현장에서 보여준 부여지사 관계자와 환경업체 관계자 등의 주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당시 부지현장에서 부여지사 관계자가 표지판에 대해 설명한 것은 결국 순환골재에 대한 법률 조항과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부여지사 관계자는 5월21일 전화 통화와 당시 설명에서 “콘크리트가 없다. 순환토사다. 순환골재는 할 수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해 표지판과 관련한 것과 서로 엇갈린 표현을 했다. 정리하면 그는 표지판은 순환골재를 설명하면서 말로는 순환토사를 설명한 것.

지난 6월21일 포크레인으로 굴착한 절단면의 모습이다

또 환경업체 관계자와 일부 참석자는 당시 조성사업 부지현장에서 “순환토사는 넣을 수 있다”고 강변하면서 “콘크리트가 100mm이하가 농지에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는 순환토사를 정의하면서 순환골재를 설명한 것으로 이 부지에는 순환골재가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사진과 같이 규암면 내리 C지역 법인에서 포크레인으로 굴착한 결과, 절단된 부분에서 희색과 검은색 등의 이물질로 추정된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부여지사 관계자는 “흙이 들어오면 토양을 채취해 의뢰하게 돼 있다. 충분히 벼 재배가 가능하다”고 한 부분도 순환골재든, 순환토사든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다. 즉 위 환경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순환토사는 강 알카리성으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한 부분과 배치된다.

부여지사 관계자나 환경업체 관계자는 분명 전문계통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순환골재와 순환토사에 대해 모를 리 없고 사용하는데도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윤용태 기자 yyt6901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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