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여 스마트원예단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자승자박’
[이슈] 부여 스마트원예단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자승자박’
  • 윤용태 기자
  • 승인 2019.08.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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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社, 순환골재와 순환토사의 혼동 … 순환토사는 광범위한 순환골재의 여러 종류 중 일부분일 뿐 ‘시인’
성토재 이물질 1%의 진실 …公社, 순환골재 표에 근거 설명, 그러면서 순환토사라 함 ‘황당’
公社, 성토재로 콘크리트 넣다 ‘인정’
公社, 부여군 담당자와 협의 … 법 기준 넘어서려는 뉘앙스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이하 부여지사 관계자 포함 ‘公社’)는 본지 7월26일자 ‘부여 스마트 원예단지 관련, 중앙부(部) 회신...한국농어촌공사.환경업체 주장 달라’라는 기사와 중앙정부의 회신에 대해 해명한다며 부여군을 통해 8월2일 본지에 전송했다. 또 이 자료를 토대로 8월5일 公社와 30여분을 통화했다. 통화 내용을 발췌해 두서없이 핵심 주제에 맞춰 정리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전경이다

■ 公社 회신 내용 결과 정리
회신 내용 검토 결과를 보면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는 부여군수(발주자)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된 건설공사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에 사용가능이라고 하면서 환경부 회신내용대로 사용가능(건폐법 시행령 제4조1항1나와 3가)하다고 적시했다.

법 내용을 보면 먼저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3.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이하 “순환진흙”이라 한다)과 별표 1 제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이하 “순환토사”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이다.

두 번째 스마트원예단지 성토는 가설건축물인 유리온실(고정식온실)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농지법 시행령 2조3항2가를 써 놓고 첨부자료에 ‘순환토사 성토용으로 재활용 허용’과 ‘농지법 시행령’을 보냈다.
순환토사 성토용으로 재활용 허용은 문화일보 기사에 대한 농림부의 해명 내용이고 농지법 시행령은 ‘2조3항2가 고정식온실(붉은색 표시)·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이다.
마지막 성토용 흙쌓기 등에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사용하는 경우 표 11-1 성토용 순환골재 품질기준(지난 6월21일 현장확인 당시 표지판과 같음)에 대한 표를 보냈다.

公社에서 부여군청을 통해 본지로 보내온 해명회신 자료다
해명회신 자료에 첨부된 순환토사 허용에 대한 내용과 농지법 시행령에 관한 법령 조항이다

■ 순환골재와 순환토사의 혼동 … 순환토사는 광범위한 순환골재의 여러 종류 중 일부분일 뿐 ‘시인’
본지는 “(보내 준 자료 ‘표’)순환토사에 대한 품질기준이 아니라,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이다”라고 말하자, 公社는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토재로 쓸 경우는 이게 똑같다는 것이다”라면서 “표11-1 일반사항에 건설공사용 성토용 흙쌓기 등에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써져있다”고 부연했다.
본지는 “순환골재는 광범위한 것이다. 이것저것, 100mm이하 콘크리트 여러 가지 있다. (보내준 자료 ‘표’)순환골재 대한 품질기준을 적시해 놓은 거다”라고 반박하자, 公社는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이 품질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이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다”라고 우겼다.
이에 본지는 “순환토사는 순환골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순환골재는 범위가 넓다. 100mm이하 모든 것 다 포함, 건설폐기물이든 뭐든 나오는 재활용은...”라고 정의하며 재차 따졌다.
公社는 “품질기준 자체가 성토용에서 순환골재하고 순환토사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반복하며 굽히지 않았다.
본지는 다시 “회신할 때, 순환토사를 썼다고 재활용 허용해서 첨부자료로 보내잖냐? 그러면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 순환토사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 붙여서 보내주었어야 맞다. 순환토사를 썼다고 하면 순환토사에 대한 정의를 해야지..”라고 문제를 제시했다.
또 본지는 “순환골재 내에 순환토사가 있기 때문에 또 순환토사로 성토를 했다고 하니까, 이 (순환골재)품질기준이 아니라 순환토사에 대한 정의를 보냈어야 한다”고 재차 다그쳤다. 그러면서 본지는 “순환골재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100mm이하 콘크리트·아스콘·돌 등 파쇄된 것은 어느 정도 법령에 기준에 맞춰서 처리한 부분은 다 포함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생략된 부분 예를 들어 설명)
이에 公社는 “순환토사 정의는 저보다 잘 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 성토재 이물질 1%의 진실 … 순환골재 표에 근거 설명, 그러면서 순환토사라 함 ‘황당’
본지는 “(건설폐토석 정의)흙, 모래, 자갈이다”라는 질문에, 公社는 “거기에 이물질도 있다. 이물질 함유량이라든지 제한(1%)해 놓았다. 책을 보면 2가지가 있다. 그렇게 한 것이 있고 중간처리 과정에서 나온 선별된 것이라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公社는 “보통은 이물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규정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公社는 “품질기준을 보면 무기(무기이물질)는 없다. 무기라는 것은 태워지지 않는 것이다. 유기(유기이물질)는 태워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公社는 “순환토사는 유기이물질만 1%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말했다.

□ 순환토사란 건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말하는 것으로 핵심은 건설폐토석에 있다. 건설폐토석은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돼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흙, 모래, 자갈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公社가 주장하는 1%의 유기이물질(보내온 표에 적시)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나, 이도 국토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에 적시한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순환토사의 품질기준은 아니라고 추정된다.
또 무기이물질은 적벽돌, 철물류, 유리, 자기류, 타일류, 바닥마감재, 기와, 슬레이트 등이고, 유기이물질은 목재류, 비닐 및 장판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섬유류, 스티로폼, 담배꽁초 등이다. 公社의 말대로라면 성토재에 불에 타는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인데 콘크리트가 들어갔다고 인정한 부분과 배치된다고 판단된다. 차라리 무기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하고 콘크리트가 들어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 公社, 성토재로 콘크리트 넣다 ‘인정’
公社는 “순환토사에 콘크리트가 있다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정정하겠다”고 전에 성토재에 콘크리트가 안 들어갔다고 한 것에 대해 말을 바꿨다.
본지는 재차 “콘크리트가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거냐? (지난 6월21일 현장확인 당시)환경업체 담당은 100mm이하 콘크리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수차례 아주 강하게 얘기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는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公社는 “그렇다. 품질기준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또 본지는 “아스콘도 들어갔냐? 100mm이하 일부 들어갔다고 하고 다른 이물질도 섞였다고 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냐?”라고 질문하자, 公社는 “아스콘은 안 들었다”고 일축했다.

■ 公社, 부여군 담당자와 협의 … 법 기준 넘어서려는 뉘앙스
公社는 “농지법 시행령 2조3항 버섯재배사, 그러한 시설을 짓기 위한 인허가 절차에 관한 것하고 농지법에 관해서는 1m이하 성토 있잖으냐.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전제한 뒤 “저희는 관련(유리온실) 인허가를 맡고 한다. 그분(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한테 정확하게 물어봤어야 한다. 농지법 2조3항 시설을 짓기 위해서 순환토사를 해도 되냐? 토종재배냐? 아니냐? 판단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농지법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한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公社는 “협의는 안 했고 농식품부도 중요하지만, 부여군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부여군 담당자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다”고 표현했다.
본지는 “법을 넘어서면 안 되잖냐?”고 하자, 公社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축사 있잖냐? 축사! 축사 지을 때마다 농식품부에 얘기하지 않잖냐?” 아니 그러니까. 축사나 고정식 온실”를 거론하며 법 기준을 넘어서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에 본지는 “이렇게 자꾸 말을 혼동하면 안 된다. 축사든, 건축물이든, 도로를 깔 든 간에 지자체라도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잖냐.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또 시행을 한다든지”라고 몰아붙이면서 “법을 넘어선 지자체가 있냐?”라고 되물었다. 公社는 “아니 없다”고 짧게 답했다.
본지는 “유리온실은 져, 농지법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잖냐?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잖으냐?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맞다는 거다”고 거듭 따졌다. 공사는 “네, 그렇다”만 짧게 되풀이했다.

□ 公社 회신내용에 순환골재와 순환토사의 품질기준을 함께 적시한 부분도 맞지 않는다. 또 첨부 자료로 순환토사를 보내고 통화에서 순환토사를 썼다고 주장하면서 순환골재의 법령을 첨부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용태 기자 yyt690108@hanmail.net

 

곧이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정리한 ‘속보’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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