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태의 설마] “꿩 먹고 알 먹고”
[윤용태의 설마] “꿩 먹고 알 먹고”
  • 윤용태 기자
  • 승인 2018.11.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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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태 기자 

꿩 먹고 알 막고는 한 가지 일을 해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일석이조’라는 말과 일맥 한다.
이 말은 부정이든 긍정이든 어느 곳이든 쓰인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다뤄보기로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에 관련한 것.
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매입한 농지는 장기임대 등을 통해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즉 공사에서 농지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으로 농지는 공사 소유다.

​이 농지를 임차할 경우 임차인의 조건에 관해 공사 부여지사 관계자(이하 부여지사)와 전화 통화한 것을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개인, 만20세 이상 만39세 이하, 2년 이상 영농행위, 농지 원부 부여군, 농지원부에 소유농지·임차농지 포함 6ha이하 등이고 기타 조건은 상담을 통해야 한다.
또 이런 조건에 부합해 임차를 한 사람은 3년간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의무화해야 하고 이러면 임차료를 80% 경감받게 된다.
부여지사는 이 사업과 관련 임대한 농지에 대해 현장답사를 통한 관리·감독 등을 하고 있다.

이런 좋은 제도가 꼼수를 통해 편법·불법으로 얼룩져 농업인과 농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꼼수의 방법은 임차한 농지에 벼를 수확하는 목적이 아닌 가축 사료용으로 쓰는 ‘총채벼’라는 것을 심는 것이다. 총채벼를 사료용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심은 사람과 전문가 등이고 그 외 일반인은 벼인지, 사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헷갈리는 품종’이다.
이런 이유로 부여지사에서 농지 답사 차 현장을 나오면 임차인은 실질적으로는 일반벼를 심어놓고 총채벼를 심었다고 주장하면 확인할 길이 만무하다. ‘설마 이게 사료용이겠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부여지사는 다짜고짜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임차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꼼수가 있다.
부여지사가 답사 차 현장을 나오면 여러 개의 농지를 임차한 사람은 총채벼를 수확하는 장면을 보여 주고 현장답사가 끝나면 나머지 농지의 일반벼를 수확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으로 임차인은 벼를 수확해 수익을 얻게 된다. 총채벼 보다 벼를 수확하는 게 수익 면에서 훨씬 좋다. 여기에 임차료 80%까지 감면하면 제하의 “꿩 먹고 알 먹고”가 된다. 특히 올해 쌀값이 인상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일석삼조’의 시너지 효과까지 보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꼼수에도 허점은 있다. 벼 수확하는 시기에 해당 농지를 가 수확하는 과정을 보면 된다. 일반벼일 경우 논바닥에 여러 조각으로 잘린 벼 줄기나, 밑동만 잘린 벼 줄기가 남아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해 총채벼는 논바닥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말아야 한다. 모든 부분을 사료로 쓰기 때문이다. 논바닥이 증거인 셈이다.

​위와 같은 꼼수 임대를 막기 위해 부여지사는 임대한 해당 농지에 대해 일일이 체크해야 한다.
또 지금이라도 전수조사 등을 통해 편법, 불법행위가 드러난 임대인은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함이 마땅하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선의의 농업인을 위해, 농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양심 임차’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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