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행정사무감사]사비석성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감사에 대한 검토의견서 요구 상태
[부여군 행정사무감사]사비석성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감사에 대한 검토의견서 요구 상태
  • 윤용태 기자
  • 승인 2018.12.10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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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호 위원, 민사상 책임은 누가? VS 군관계자, 설계상 잘 못 됐다면 회사 책임

 

노승호 위원 

 본지가 수차례 지적해온 사비석성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감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노승호 위원은 “사비석성권역과 관련 현재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다.
군관계자는 “소득사업에 대해 민원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현장에 가서 조사설계서를 놓고 조사했을 때 안 맞는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건축, 재배사, 축사 관계를 저희 직원으로 관계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실질적,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수긍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무리 질 수 있는 방법은 위탁한 농어촌공사 본사 감사팀을 동원해 그 관계를 정확히 따진 다음에 그 관계를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도 의심이 된다면 원가계산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할 계획이다”고 방향을 설정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농촌개발처에 본격적인 감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요구한 상태다”고 밝히면서 “2019년1월15일까지 농촌개발처에서 감사의견서를 감사실에 제출하면 감사실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 처리를 하게 돼 있다. 지사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은 “누가 봐도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은 감사결과가 나오면 해결을 보겠지만 현재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다”고 밝히면서 “겨울나기를 해야 하는데 양송이재배사 경우는 단열이 안 돼 여름엔 더 덥고 겨울엔 더 춥고, 한우 축사의 경우는 사업비가 과다 투입됐다는 의혹도 있지만 커튼, 방풍할 수 있는, 비가 새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에 대해서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데 민사상에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고 거론했다.

​군청 관계자는 “설계상 잘 못 됐다 하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붕이 샌다 하면 농어촌공사에 지시를 했지만 겨울나기 전에 그 조치는 완벽히 하겠다. 단지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다음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용태 기자 yyt6901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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